이번글은 상병수당 시범사업관련 내용입니다. 상병수당에 대해 모르고 계셨거나, 개념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어떤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를 쉽게 이해할수 있고 지원금액,신청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 차-
1.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2. 상병수당 사업 상세내용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3.상병수당 지원금액
4.상병수당 신청기준
5.상병수당 신청방법
1.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먼저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개요를 들으면 근로자가 아프면 산재처리 하면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껀데요. 다시 자세히 보면 업무 외!! 즉,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부상등이 발생하였을 때 받는 소득제도입니다. 업무 중 부상은 당연히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병, 부상 등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서 탄생한 제도라고합니다!!
이런 상병수당 제도를 보면, 너무 과도한 복지정책 아니야? 라고 또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OECD국가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입이 되었다고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뒤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2. 상병수당 사업 상세내용
상병수당이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 하는게 아니고, 지자체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는 22년 7월부터 진행되었고 2단계는 23년 7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과 기본조건은 동일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소득 재산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기준이므로 등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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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병수당 지원금액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일 46,180원으로, 23년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지원금은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서 모형별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산정하여 책정됩니다.
그러나, 대기기간이 초과되어야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대기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서 근무하는 경우,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못한 경우에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로/천안 지역은 15일 이상, 순천/창원 지역은 4일 이상 일을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상병수당 신청기준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병수당 지원 지역의 거주자 또는 ②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③신청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①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상병수당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페이지에서 지역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단 소메뉴에서 서식모음으로 이동한 후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6. 상병수당 기대효과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나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질병 조기 발견, 치료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이 아플 때 바로 치료를 받아서 추가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건강한 직장인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③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직장인들은 건강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인의 건강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상병이나 감염병 등으로 인해 출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 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감염병 유행 시기 무리한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며, 지역사회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어 상병수당을 꼭 수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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